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공2021상,2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2.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4039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4. 대전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고단3622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833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6년

7.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960]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2015년

8.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자동차관리법

2013년

10. 청주지법 2013. 11. 5. 선고 2013나1533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상고[각공2013하,8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1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자동차명의이전][공2013상,942]
   자동차명의이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3. 청주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1156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15. 선고 2011고단1604, 2094(병합), 2012고단264(병합)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구상금반환][미간행]
   구상금반환
   민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6, 2005. 6. 30.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3 위헌확인
   구지방세법제196조의13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6.1.(35),16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